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춰주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흥정거리의 대상이 돼다며 반발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연매출 구간별 카드 수수료가 3억~5억원은 1.3%에서 1.1%, 5억~10억원은 1.4%에서 1.25%,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수수료 인하 혜택을 입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이며, 총 4,700억원 상당이다.
당정은 카드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중심으로 소비자, 가맹점, 카드 업계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적격비용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에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가 신용판매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의 혜택이 줄지 않는 묘수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한 뒤 수수료를 매번 낮췄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의 수수료를,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평균 1.90∼1.95% 혹은 협상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한다.
카드사들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하시 총파업을 예고한 카드사 노조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선 앞두고 정치적 쇼를 벌인 것”이라며 “신용 판매 수익은 이미 적자나 다름 없는데 앞으로 카드론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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