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주요 재계 총수들을 만난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독려 대상을 대기업에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규제를 쉬지 않고 쏟아낸 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청년 문제의 책임만 기업들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는 청년이 선호하는 IT·플랫폼 기업, 중견 및 강소 기업까지 참여 기업을 확대하는 시즌2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희망 ON 프로젝트’는 기업이 채용 확대, 교육·훈련, 멘토링 등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가 교육·훈련비, 인턴십 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초부터 “청년 문제 해결은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고 정부의 의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현재 프로젝트에는 삼성·현대차·SK·LG·KT·포스코 등 6개 대기업만 참여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구상이었다.
KT의 경우 이달부터 ‘KT AIVLE 스쿨’ 1기 교육을 시작했다. 3년간 3,600명을 교육하고 이 중 10% 이상을 KT의 그룹사·협력사가 직접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은 청년 SW 아카데미 1,150명을 선발하고 내년 1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지역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9개 지자체, 21개 청년 단체를 최근 선정했다.
LG는 신입 채용을 앞당겨 내년 1월 내에 2,600명을 뽑고 3월부터는 배터리·디스플레이·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채용 계약학과 6개를 추가로 개설한다. 포스코는 창업 보육 공간인 ‘체인지업 그라운드 광양’을 건립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SK는 최근 인재 양성 분야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관계사별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대차는 ‘H-모빌리티클래스’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는 최근 공개 채용을 대거 없앤 대기업에도 버거운 일이라는 불만이 잇따랐다.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이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여권 주도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처리되며 기업 부담은 크게 늘었다.현재도 온라인플랫폼법·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면서도 실제 그 복지를 위한 붉은 깃발 제거가 어느 정도 돼왔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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