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비난을 받더라도 정책 목표에 맞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부동산 기조와 결이 다른 정책행보에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재차 시장공급 안정화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만들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물량은)기존의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빠르다"며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시장 공급을 늘리는 쉽고 빠른 길이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심에 택지 용적률 또는 층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도 빠르고 쉬운 일"이라며 "엄청 많은 개발이익이 특정인에 귀속될 수 있으니, 그중 일부를 공공에 환수하고 몇 퍼센트는 청년주택을 지어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급부지와 관련해선 "기존 공급목표가 민간을 포함해 280만호인데, 그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며 "여길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사면…'좋은게 좋은 것'식 통합저해
이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 냈느냐, 일반 예방 또는 특별예방이라고 하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냐는 것들을 한꺼번에 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 정부 구성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가장 통합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피아를 웬만하면 가리지 않는 통합정치 또 실용 내각 이런 것들을 꼭 해 보고 싶다"면서 "진영을 내 편, 네 편하지 않는 정치·행정 풍토를 만드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 본다"고 했다. 다만 "통합이 가끔씩은 봉합하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적당히 묻어두고 봐주고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통합이란, 사리는 분명하게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잘하기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사람을 쓴다는 원칙이 관철되면 진정한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개헌,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했지만 실기”
개헌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현실에 안 맞는 옷이다. 옷이 신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태"라면서도 "전면 개헌 이야기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실용주의적으로 가능한 일에 집중하자고 하다 보니 말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는 "개헌할 기회가 한 번 있었다"며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고 본다. 세력 관계가 안정되고 나면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어차피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 매우 어려우니 방식을 전환해 필요할 때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점진적으로 해나가자"며 권력구조 개편보다 우선적인 개헌 사항으로 경제기본권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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