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이재명 '종부세 완화' 일부 긍정적...양도세 유예는 우려"

구윤철 "공공요금 내년2분기 인상, 정치와 무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종부세 일부 완화 공약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관해서는 매물을 더 잠기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구 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론하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농어촌 주택 때문에 2주택으로 돼 있는 경우 상속주택, 종중 명의의 주택, 공동체 마을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종부세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는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다만 이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구 실장은 “부동산이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하니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사려는 분들은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오히려 시장의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정치 일정 상황으로 시장에 기대나 혼란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구 실장은 정부가 내년 1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이라든지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대선이 아닌) 겨울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1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7% 올랐다. 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품목들이 올랐다”며 “적어도 공공요금, 공공서비스 부분은 최대한 1분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