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새해 첫날부터 또 다시 경계작전에 실패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월북자를 놓치고 말았다. 이번 월북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비통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전방 휴전선감시초소(GP)의 병력을 비운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열상장비, TOD)로 포착해 신병 확보 위해 작전 병력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북 사건 발생은 앞서 잦은 경계실패 사건이 빚어졌던 육군 보병 22사단 관할지역으로 알려졌다. 22사단은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인해 감시가 쉽지 않은 강원도 고성 일대와 일부 해안 등을 주요 경계작전지역으로 삼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 군이 꾸준히 폐쇄회로TV(CCTV) 등을 비롯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확충해 왔으나 이번에 또 다시 경계에 빈틈이 확인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일으킨 미상인원이 월북을 위해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월책 장면이 1일 오후 6시 40분께 현장 인근에 설치된 우리 군의 과학화경계시스템 CCTV에 포착됐다. 그러나 월책장면이 CCTV에 찍힐 당시 CCTV감시병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당일 오후 9시 20분께 우리 군의 열상장비(TOD)가 해당 월북자를 DMZ내에서 포착할 때까지 약 2시간 40분 가량이나 경계가 뚫린 사실을 우리 군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 군은 당일 오후 9시20분 무렵 TOD로 DMZ내 미상인원 1명(월북자)을 포착한 이후 초동조치 부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켜 철책을 점검했으나 월북자 흔적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작전을 종료했다. 이후 해당 부대가 오후 10시 20분 무렵 현장 상황확인을 위해 CCTV 녹화영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당일 오후 6시40분 무렵의 월책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미상 인원은 당일 22시40분 무렵 남북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해 우리 군은 해당 월북자의 사후 신병확보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날 월북 사건 이후에서 북측에서 총성 등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미상인원이 MDL을 넘어간 이후 북한측 지역에서 미상인원 4명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4명이 북측에서 마중 나온 인원인지, 혹은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은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오늘 아침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월북자가 우리 국민인 것을 가정해 북측 지역 도착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사살당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어업지도선에 탑승 중이던 40대 공무원이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돼 해상에서 총살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은 해당 조치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월북자 경계 및 신병확보에 실패한 22사단은 과거에도 ‘북한 주민 헤엄귀순’을 제때 포착하지 못하는 등 잦은 경계작전 실패를 빚었던 곳이다. 험준한 산악지역의 철책과 인근 해안지역까지 감안하면 경계지역이 100km가 넘는데 비해 인원과 징비가 부족한 탓에 고질적인 경계 허점지역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군은 과학화감시체계 등으로 경계 사각지대를 보강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학화감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재확인됐다.
더구나 이번 월북사건이 일어난 곳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DMZ내에 GP를 상호 11개씩 시범철수하면서 경계병력만 철수시키고 GP시설만 남겨 놓은 ‘보존GP'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보존GP내에 경계병력을 철수하는 대신 과학화감시장비 등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국 감시작전 실패가 벌어지게 돼 단순한 감시장비 확충을 넘어 경계인력 보강과 수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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