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신년사에서 “개헌은 올해의 테마”라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두 소감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쟁을 심화시키고 국민들 간에 논의가 이뤄지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밀어붙인 헌법 개정이라는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짚었다.
집권 자민당은 2차 아베 정권(2012.12~2020.9) 때부터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신중한 자세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가 헌법 개정 이슈를 재점화할 수 있게 한 트리거는 지난해 10월 말 치러진 중의원 선거 승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 세력은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했다.
이후 기시다 총리는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초 중의원 소신 표명에서 “총재 임기 중 개헌을 할 것”이라며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헌법개정실현본부’를 신설하고 홍보 활동을 위해 전국적으로 유세 활동을 벌이는 ‘국민운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연두 소감에서 헌법 이슈 외에 정상 외교 본격화, 코로나19 적극 대응,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도 언급했다.
한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밝히자 이에 응수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차이 총통은 “대만은 계속 홍콩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친중 진영의 승리로 끝난 입법회 선거와 전현직 간부가 체포된 입장신문 사건 등 홍콩 문제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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