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전세 사기’와 ‘기획부동산’의 뿌리를 뽑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완화에 집중하던 이 후보가 부동산 공약의 방점을 ‘민생 대책’으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에 분노했던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것을 넘어 부동산 정책을 통해 2030세대와 중도 표심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달아 ‘전세 사기 근절’과 ‘기획부동산 근절’을 약속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지난해 10월 기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세피해예방상담센터 전국 확대 △전세 사기 가담 중개인 처벌 강화 △계약 시 설정 중인 근저당 확인 허용을 통해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전세 사기 문제를 꺼내 든 것은 2030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 세대이기 때문이다. 김우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라며 “청년 세대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한 것 역시 2030의 표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기획부동산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고 국토 계획까지 마비시킨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과 협조해 의심 사례를 즉각 수사·검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분 투자를 차단하니 지분 거래가 31%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부동산 피해가 투자 경험이 적은 서민층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중도 표심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최근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완화 △고속도로·철도 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시사하는 것도 수도권 중도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여수·목포 MBC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도심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해 추가 공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에는 강북 지역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 부동산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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