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6세 정당가입법 매우 환영...노동이사제 ,경영문화 바꿀 것"

경찰 면책권 확대엔 "인권침해 논란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과 노동이사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ㄱ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