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지방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 출범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중앙과 지방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향후 초광역협력의 핵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이 원하는 사업은 지방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중심의 국고보조체계를 확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을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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