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여 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