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건설사 페이퍼컴퍼니니 근절’을 9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 효능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효과를 본 정책을 ‘명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반칙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건설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부실 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회사가 여러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하는 관행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런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한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짜 건설사 유지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돼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사전 단속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사전단속제를 통해 경기도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45개사를 적발해 161개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을 했다”며 “이후 동기 대비 입찰 참가율이 19.2% 감소해 건실한 건설사의 낙찰 확률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전단속제는 서울과 충청북도에 확산돼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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