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RK 18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에 공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임기단축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헌을 이야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 부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에 출연해 6월 항쟁 후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데 대해 “(5공화국의) 7년 단임제를 줄이되, 재임은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며 “지금에 안 맞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은 사실상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임기 중) 임기 1년을 단축할 수 있으면 하겠나'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고 했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라 현재와 맞지 않다. 당시에는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 가능성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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