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선이 있는 오는 3월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를 향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종중 주택, 상속 주택,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 안정화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기조 아래 일부 제도들은 임기 안에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최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겨냥한 듯 “굉장히 민감한 때에 양도세 중과 부과 유예 등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를 넘어서 고통을 줬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장기적인 측면이 많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역대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공공택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3년 차부터 부랴부랴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단편적으로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앞서 이날 다른 라디오 방송에도 나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오차를 보인 것은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기업의 이익,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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