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차기 정부의 예산을 활용해 3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며 모든 대선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에 100%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여기에 지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하자는 단서를 붙였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야당이 추경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서로 달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집행한 지 한 달도 안 된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해내면 지난해 예산 자체가 방만하게 짜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빠른 추경안 마련을 위해 대선 후보들끼리 합의를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형식적으로는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다만 단서가 달리면 실질적 추가 지원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다”며 “모든 후보들이 도의하면 올해 사업 예산 중에서 35조 원을 신속히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적인 재원 마련은 당선되 후보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고 국가 존속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에도 ‘이재명표 디지털 방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전에 비해 치명률 낮고 감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영위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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