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청년 정책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대상 8대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000만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이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공약도 공개했다. 최소 1학기 이수 취득학점 인정제 도입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태블릿 PC 허용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며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청년의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단계적 상향(3→5%),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 쇄신 및 훈련비용 지원액 확대,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 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