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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윤석열 “청와대 기존 조직 해체, 광화문서 일하겠다”

尹 이날 정치 개혁 공약 발표해

집무실 광화문 옮기고 靑은 개방 예정

민간 전문가 참여 美 백악관식 운영

尹 소통 강조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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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 분야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1.2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청와대의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광화문에서 집무를 보는 정치 개혁 공약을 밝혔다. 거대한 권력의 장벽을 구축한 청와대로 대변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민, 민간과 소통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시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집무공간도, 거주공간도 아니게 되므로 국민들께 돌려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새 대통령실은 주요 국정 현안과 미래 비전 창출에만 집중하고 총리,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약은 그 동안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외교안보와 경제, 정치 등 국가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과 정예화 한 참모(정직원) ,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으로 구성된다. 민관 합동위원회는 공무원과 분야별 최고의 민간 인재들로 채워진다.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에 참여하는 핵심인재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또 각 위원회는 국정 주요 현안과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해 운영된다. 임무를 종결하면 소위원회도 폐지되고 새로운 소위원회가 계속 생성되는테스크포스(TF) 방식이다.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안은 정부조직 내로 이관해 관리한다.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 체계, 감시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라는 명칭도 없애고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게 되는 것도 이 같은 윤 후보의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은 항상 열린 공간에서 참모와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인재들과 소통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있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총리와 장관도, 지차체장도, 공공기관장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체제로 국가행정체계도 싹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숲 속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광장 속에서 참모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을 만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신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개방된다. 다만 기존 청와대의 용도를 어떻게 할지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청와대 부지 주변에 설정돼 있는 각종 군사규제, 건축규제 등은 대폭 완화된다. 서울 강북지역을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둥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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