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0일 “문재인 정권의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학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력 증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교육의 목적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교육의 보편성”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나아가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서,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교육의 수월성이다. 따라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얼마 전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8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을 포기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 1일부터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저는 당선되면 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누구나 실력과 열의가 있으면 가고 싶은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특목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반드시 늘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특성을 억압하고 보다 나은 교육 공간과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기초학력 문제가 있다”며 “작년 기준으로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8.9%나 된다. 2015년 9.0%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수록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기초학력은 기본 인권이다. 한 사회의 교육 수준은 노벨상 수상자 수가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선되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실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학, 과학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뛰어나고 열정적인 학생에게는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기본적인 학력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세심한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백년대계가 완성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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