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속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된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현재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만 발급된다”며 “저소득 가정이라는 것을 꼭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증명서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며 “한부모가정의 부양과 돌봄을 위해 지원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한부모라면 누구나 법률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한부모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겠다”며 “부모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까봐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벌 수 없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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