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우리 정치의 첫번째 문제는 거대 양당 두 곳만 있고 제3의 선택지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울며 겨자먹기로 덜 나쁜 쪽을 찍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당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양당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해운대 이벤트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다.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며 “51%의 표를 얻었다고 당선되고 49%는 배제되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발목잡기로 상대의 실수만 기다리던 구태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정치 제도를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수정당도 자신의 정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교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정권교체론’을 ‘정치교체’로 응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거대 양당 후보 본인이 ‘양당 기득권 타파’를 주장해 설 명절 전부터 시작된 ‘기득권 내려놓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순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문제와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언급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20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석패율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한 바 있으나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앞서 정치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책임총리제’를 재차 강조하며 ‘실용내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편 니편,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을 가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을 기준으로 국가 발전에 유용한지만 생각하고 인재와 정책을 써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통합정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헌법이 정한 바대로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장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 내각이 필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편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는 “당대표가 다음 총선 출마를 포기했고 저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이들이 차기 정부의 주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통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다. 이런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의 초고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선제타격’을 언급한 데 이어 수도권 사드 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어선 안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안보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야당이) 북풍으로 선거를 이기던 맛을 못 잊어서 다시 전술핵 배치와 사드 배치, 선제 타격과 같은 말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와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이날 울산, 창원을 찾아 울산·경남 지역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5일 오전 부산항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지역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이 후보는 경남 양산시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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