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성남 FC 수사 무마의혹' 박은정 성남지청장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9일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보완·재수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수사 지휘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법세련 측 주장이다.



법세련은 아울러 박 지청장을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으로도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지청장이 특정 대선 후보에 유리하도록 수사 방향을 이끌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라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원금을 명목으로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으로 2018년 고발됐으나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3년 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하면서 박은정 지청장이 재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는 등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