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3개월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고백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말에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속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이 큰 과제로 남았지만 소득 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지수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며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음에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과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음을 거론하며 코로나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시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자부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시대는 국제 무역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디지털, 그린, 휴먼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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