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 ‘세계 5강의 종합 국력 달성’ 등을 대선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지난해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 ‘전환적 공정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후순위로 미뤘던 ‘기본소득’도 경제적 기본권에 포함 시켜 10대 공약에 반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년 중임제 개헌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단계적 개헌을 공식화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 사회, 평화 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라며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제1 공약은 극심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코로나 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으로 정했다. 무엇보다 확산일로인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에 대응하는 총력 체제를 강화하고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공약의 이행 기간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완전 극복 시점으로 잡고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뿐 아니라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조달하기로 했다. 일찌감치 이 후보가 “(대선 직후)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부채를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제1 공약이 아니라고 했던 전 국민 기본소득은 제3 공약에 반영됐다.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 확대가 골자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 기회 국가’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을 비롯해 △예금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 가구(임대형 80만 가구+분양형 60만 가구)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신규 물량 30% 우선 배정 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담았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에 넣어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언급을 피했던 권력 구조 개편 구상을 지난달 처음으로 제시한 뒤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만큼 이를 골자로 ‘정치 교체’에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당시 이 후보는 개헌 때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총선·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10대 공약에는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 국력 달성 △대한민국 균형 발전 △돌봄 국가 책임제와 안전 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미래 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대전환 △문화 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 성장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 외교로 한반도 평화 안보 실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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