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기 단축도 수용..4년 중임제 개헌 추진”

14일 명동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

비례대표 확대·위성정당·2인 선거구 제한 공약

“개헌으로 국무총리 추천제·총리 각료추천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손을 들어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당선 후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87년 체제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의 규범이자 옷인 헌법은 그대로다”며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거대양당으로 누렸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히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총리의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며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해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아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다”며 “0선의 이재명이 거대 양당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1월 꺼냈던 ‘4년 중임제’와 ‘필요시 임기단축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개헌 후 재출마는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다시 대통령 출마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합의가 어려운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5·18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강화, 감사원 국회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