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를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4조 원의 추경안을 제출했던 정부가 ‘16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했지만 야당이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고집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15일) 전 처리’를 목표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추경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이었다. 정부는 초안에서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 대상 300만 원 지급’안을 고수했다. 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했던 ‘1인당 1000만 원’ 증액안에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협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 및 500만 원 지급’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안 통과 후 2차추경’ 카드를 꺼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 수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대선이 끝나고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를 제안했으나 야당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 안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해야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방역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5건의 법안을 처리해야할 것 같고 추경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의장께서 본회의가 끝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달라고 요청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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