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을 거론하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점을 언급하며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며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어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고 자동차부품 수급의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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