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로 우리나라 고용 상황을 분석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표를 쓰면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은 악화로, 쓰지 않으면 일자리 상황은 개선으로 극명하게 평가가 갈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전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FTE 통계 분석에 대해 “이 통계를 근거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일 한경연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팀이 FTE 고용 통계로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2017~2021년 209만명의 고용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 분석을 근거로 “고용 상황이 외형적으로 나아졌으나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진 것”이라고 정부의 일자리 낙관론을 비판했다.
FTE는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표다. 정부는 일반 고용률로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FTE 고용률을 쓰지 않는다.
고용부는 박 교수의 분석에 대해 “FTE 고용률 통계는 고용상황을 비교하는 목적이 아니라 성별 참여 격차 확인을 위한 보조지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고용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FTE 고용률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유경준 국민의힘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FTE 고용률이 2년 연속 50%대로 하회했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숫자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통계 왜곡적 발상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분석을 인용하면서 “이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 인구를 대상으로 전일제를 환산한 가짜 FTE 고용률”이라며 “있지도 않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고용률로 노동상황을 보는 시각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인 전일에도 한경연 분석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고용부 설명과 비슷한 재차 반박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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