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발언에 대해 “생각은 있다”면서도 “주무장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을 말했고, 개별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의견을 얘기할 순 있지만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말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라고 대선 공약을 밝혔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 자신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전례가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3·1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선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심사위는 열리고 있고,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3·1절 가석방과 관련해 심사위를 더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1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재소자는 412명(534명 심사)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올해 서울 동부구치소 등 각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가석방 인원을 예년보다 늘릴 방침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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