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이 기업규제 강화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이날 각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내 게재 내용과 주요 현안 관련 보도를 참고로 기업, 산업, 자본시장, 노동 등 부문에서의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장협은 기업 관련 공약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세부 정책을 비교하기 어렵다면서도, 양 후보가 대부분 부문에서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해선 이 후보는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공모주 우선배정 권한 부여 등 대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및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 금지를 내세웠다.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주식매도 논란으로 불거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 제한을 주장했으며, 윤 후보는 특정 기간 내 기업 내부자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안을 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탄소중립 이슈에선 이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의사 등을 밝혔지만, 윤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강조했다. 노동 부문에서도 이 후보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규제 강화’ 평가를 받았고, 윤 후보는 주 52시간 유지와 업무 종류에 따른 유연화를 추진한다고 분석했다.
상장협은 “각 후보의 경제 관련 언급과 달리 실제 공약의 대다수가 기업규제 강화 쪽에 치우쳐져 있어 모순”이라며 “현재 수준의 공약으로는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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