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사업의 지난해 수주액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 나선 결과 사업이 위축된 것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동안 규제로 틀어막았던 공급이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사업 수주액은 5조 9978억 원으로 지난 2014년(4조 9088억 원)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도급 계약 금액을 반영한다. 재건축 수주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1조 624억 원을 기록했으나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감소세를 보여왔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초기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후 약 4년간 적정성 검토에 도전한 전국 28개 단지 가운데 절반인 14곳은 탈락했다. 서울에서는 11개 단지 중 4곳만 통과했고 심지어 지난해는 통과한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14.1%나 급등했는데도 재건축 수주액이 줄어든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 규제를 빼놓고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도 뒤늦게 2·4대책을 통해 도심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건축 사업이 한번 위축된 이상 중장기 공급 물량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진단 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규제가 겹겹이 있는 것도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재건축 사업은 보통 10년가량 걸리는데 초기 단계에서 규모가 줄면 중장기 물량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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