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서만 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계기 북한 규탄 장외성명에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한국도 이에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 1월 10일, 1월 20일, 2월 4일 등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는 장외 공동 성명에 불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이 장외 성명에 처음으로 동참한 취지를 두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유지해온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강하게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찰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장거리 로켓은 탄두부만 교체하면 ICBM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기술이 거의 같은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대형 전략적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ICBM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게 아니냐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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