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선 후보들이 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회에서 각자의 복지 정책 비전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기본 시리즈’ 복지의 실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복지와 성장 간 선순환을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증세를 주장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맞춤형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복지 수준은 30위에 맴돌고 있다”며 세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일자리 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걱정을 안 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 안전망을 제시했다. 세번째 돌봄 안전망으로는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는 확실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를 제시했다. 이어 “탈세를 확실하게 잡고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서비스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 이뤄낼 수 있다”고 성장과 복지의 순환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고, 주거비 불안 없고,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이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라며 복지 국가 청사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정규직 중심 복지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모두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며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 고통 분담을 요청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복지국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며 복지 전문성을 쌓았다”며 자신했다. 그는 “첫 번째로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 즉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겠다. 두 번째로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 완전히 없애겠다. 세 번째로 여러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많은 분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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