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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인권과 불평등은 어떻게 공존하게 됐나

■충분하지 않다

새뮤얼 모인 지음, 글항아리 펴냄





미 예일대에서 법학과 사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역설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인권은 평등과 충분성을 강조한다. 충분성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의 ‘최저치’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며 최저치만 보장하면 된다는 식으로 충분성만 강조한 탓에 이 과정서 벌어진 사회 구성원 간의 상대적 불평등에는 소홀해졌다고 책은 말한다. 근대 복지국가는 빈곤층이 더이상 궁핍하지 않도록 애썼으나 부유층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빈곤층을 내려다 보는지는 간과했다. 그 결과 인권이란 지고지순한 이상이 불평등이란 커다란 악과 양립하게 됐다. 2만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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