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규탄했다.
변협은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같이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별대책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부터 5일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투표 참가자들은 선거보조원들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용기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옮기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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