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업계와 연 2회 이상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

승객 골라태우기·콜 몰아주기 감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 추진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실태 조사를 통해 승객 골라 태우기 정황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주기적인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 중심의 택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플랫폼 택시는 스마트폰 호출앱을 사용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브랜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다.

서울시는 암행 평가원(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플랫폼 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와 콜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직접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주기적으로 카카오택시 실태 조사를 해 시민 불편 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목표"라며 "결과는 택시업계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적지 미표시 △중개 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 명령 신설 △사업 개선 명령의 시·도지사 권한 위임 △가맹·중개 사업 분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요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플랫폼 택시 인·허가권 등 관리 권한 대부분이 국토부에 있어 실제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플랫폼 택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실태 조사를 통해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 태우기와 콜 몰아주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 불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