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가장 강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서울경제에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일정을 다음주로 청와대 측과 조율하고 있다”며 “제1 어젠다는 코로나 손실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선 기간 수 차례 밝혔다. 윤 당선인은 “긴급재정명령권한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에는 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안이 가장 큰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이 어젠다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0조 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재원 마련은 국채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607조 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세출 구조조정은 올해 예산에 담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거나 없애서 재원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한다는 점이다. 취임 이후 추경안을 마련해 지원하면 소상공인들은 피해보상을 두세 달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 정부를 이끄는 문 대통령에게 손실보상 재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자와 원금을 못 내서 연체가 되고 신용이 추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며 “취임 이후까지 손실보상을 미루는 것은 너무 늦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9시 10분 윤 당선인에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하는 통화를 나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