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다"라며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밝혔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의사가 가장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의 압제나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자신 있게 환자에게 필요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의협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는 요구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간의 정부 정책은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탓에 국내 의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임상 경험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 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을 지양하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존중이 필요하다"며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하려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공익적 수가 제도 개선과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되어버린 외과 필수 영역을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 설립 등의 안건을 내놨다.
의협은 "14만 의사 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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