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차기 정부 조직의 핵심은 비대한 권력기관인 청와대 폐지로 압축된다. 윤 당선인은 정치 선언을 하는 순간에도 문재인 정부를 향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거친 비판의 말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사유화한 권력의 최정점이 모든 권한을 틀어쥔 청와대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철학에 따라 청와대는 해체 수준으로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도 마련해 국정을 현장에서 챙길 방침이다.
10일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며 “그 첫 번째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광화문청사이전특위’도 설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경호 관련 법률과 예산 등 검토할 사항이 많고 국민 의견 수렴 작업도 필요해 인수위에 특위를 설치해 즉각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은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청와대를 향해 “기존 대통령실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했다”고 공약집에 한 조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은 궁궐식 청와대 구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구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시각은 ‘왕조시대의 궁궐 축소판’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편을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할 대표 수단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국정 철학에 따라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인 수석비서관 제도를 없앨 계획이다. 권력기관을 주무르는 상징인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도 폐지하기로 했다. 제왕적 대통령 옆에서 과도한 권력을 쥔 청와대의 수석들이 정부 부처의 정상적인 수사에도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대신 국정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과 함께 운영한다. 수석들이 빠진 자리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 체제가 들어선다.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이념이 개입된 ‘탈원전’과 같은 무리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권력만큼 비대했던 청와대의 인원도 30% 축소한다. 조직을 날렵하게 하는 대신 대통령실은 각 부처의 상왕이 아닌 범부처·범국가적인 기획과 조정 등을 추진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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