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선거사범 1383명(1170건)을 수사해 75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155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이 대선을 60일 앞둔 지난 1월 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전체 단속 인원은 427명 증가(44%↑)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가 약 5배(416%↑) 늘었다.
수사를 통해 선거폭력 6명(선거운동 방해 3명·투표소 소란 2명·공보물 절취 1명), 인쇄물배부 1명 등 7명은 구속됐다.
선거사범을 수사 단서별로 살펴보면 ?신고 534명(38.6%) ?고발 518명(37.4%)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138명(9.9%) 순이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25명(45.1%) ?허위사실유포 496명(35.8%) ?선거폭력 66명(4.7%) ?사전선거운동 28명(2%)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오는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c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