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신설 22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에 ‘여성’ 키워드가 아예 사라지면서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성계의 극렬한 반발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면서 여론 탐색전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13일 윤 당선인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 안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7개 분과에서 여성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과 가족, 인구 절벽에 대해 따로 부처를 만든다고 했다”며 “모든 여성에도 관련된 문제다. 전반적으로 성(性)의 문제가 아닌 휴머니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남성을 공히 골고루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칫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지만 상황은 복잡하다.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윤 당선인 당선 직후 페이스북에 “이대남이 이대녀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도, 이대녀가 이대남으로 인해 불평등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등 관련 공약의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즉시 윤 당선인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이 “이 결단은 여가부에 대한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고 소신 발언을 내놓자 이번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가볍게 하지 말아달라”며 대놓고 경고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회 상황이 여가부 폐지에 유리하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 부처를 설립·폐지하거나 개편하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처의 설립 근거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 제26조와 제41조에 설립 근거를 둔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172석)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선거 막바지에 2030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민주당으로서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어렵다.
다만 민주당 속사정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n번방’을 추적해온 ‘불꽃’ 활동가 출신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역시 ‘이대남’ 반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꾸준히 지적된 ‘이대남’ 표심을 얻지 못한 채 ‘페미정당’으로 입지를 더욱 좁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표도 “민주당이 소수자 정치로 선거 이후 활로를 모색한다면 ‘180석 정의당’ ‘180석 녹색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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