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군사력 6위의 군사 강국.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국방 부문 성과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는 자평도 곁들여졌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연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 원대로 늘렸다. 국산 미사일의 탄두 중량, 사거리 등을 제약했던 족쇄인 한미미사일지침을 폐지하는 데도 성공했다. 병역 자원 감소와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보병장구류를 첨단화하는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시작했고 중국 등의 해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도 결정했다. 외형적 측면에서 군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단순히 국방력 순위나 무기 스펙으로만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숙련된 상비군을 보유해야 하고 탄약 등의 재고와 보급이 적기에 충분히 이뤄지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 무기 체계의 질적 향상 못지 않게 양적 보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교훈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세계 3위 러시아군은 이번 침공에서 동원제로 모은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다. 전차 등 기갑차량과 공격헬기는 서방제 대전차로켓에 대거 피격됐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자체 탄약 비축량이 부족한 데다 무기는 노후화하고 양적 측면에서도 크게 부족해 서방이 지원해준 무기에 의존하면서 게릴라전 등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기본적인 내실은 어떨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났던 국방조달 분야 고위 당국자는 “현재 업무를 맡아 살펴보니 주요 탄약들은 1주일도 못 버티고, 특히 포탄 등은 2~3일이면 바닥나겠더라”며 “각 군이 자체 예산은 폼 나는 신형 무기 체계 구입에 쓰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탄약은 방위사업청 예산으로 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사청 등의 노력으로 사정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주요 유도 폭탄 등이 전시에 3일 정도면 동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 장병들은 훈련 부족,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숙련도가 과거보다 크게 저하돼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8명인 육군의 분대 편성은 병역 자원 감소로 향후 6명으로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워리어플랫폼으로 질적 전투력 향상을 꾀한다고 해도 2배까지 인원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분대 단위 전투에서부터 우세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군은 병력 수 부족 사태를 자동화된 무기 체계와 장비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새해 첫날부터 철책을 넘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한 탈북자를 자동화된 센서와 영상 장치가 포착했음에도 현장 부대원들이 경계를 태만히 하다 놓치는 등 군 기강과 대응 태세 관리도 엉망이다.
첨단 무기 체계에서도 빈틈이 적지 않다. 육군의 K-2흑표전차는 당초 적의 대전차유도무기 발사 조짐이 보이면 빠르게 회피하기 위해 8초 이하 시간에 시속 32㎞ 가속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에서 작전요구성능(ROC)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막상 기술력 등의 문제로 달성에 실패하자 군은 ROC를 고무줄처럼 고쳐 9초로 완화했다.
더 큰 문제는 공군력 공백이다. 우리 공군이 판단하는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420대인데 연말에는 380대 안팎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 수준보다 40대를 밑돌지만 이를 단기간에 보완할 기종 선정 및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딜레마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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