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멈춰세운 신한울 3, 4호기 원전의 건설이 재개된다. 건설이 재추진되면 산불 피해가 심각한 울진군도 최대 448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브리핑을 들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보상도 물론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애야 하지만 이 지멱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주민은 “원자력(발전소를) 조기착공하면 특별지원금을 소급적용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당선인 총괄보좌역인 이철규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니깐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특별지원금이 상당 금액 나간다”며 “군수께서 집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거니깐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하여튼 속도를 좀 내겠다”며 “말씀하신 내용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절차대로 건의하고 주민들의 아픔이 없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건설 재개 의지를 다시 밝힌만큼 신한울 3,4호기는 취임 직후 건설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건설이 재추진되면 이날 주민들이 건의한 특별지원금이 지역에 지급될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특별지원금은)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 이후 집행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건설이 재개되면 특별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재개되면 예정된 지원금은 집행한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부활되면서 산불 피해가 심각한 울진군은 최대 448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원전 건설이 울진군이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단비가 되는 셈이다.
다만 특별지원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 지원사업은 448억 원에 달한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월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통해 울진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지원금(특별지원금·기본지원금·사업자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은 연간 250억원 규모(이용률 80% 가정 시)로 밝혔다. 정확한 특별지원금 규모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산정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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