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두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6인·11시’ 방역 지침을 대체할 새로운 거리 두기 대책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완화 기조를 밝혀왔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 사망자·위중증 환자도 연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할 계획이다.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는다. 정부는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만 2554명 늘어난 36만 233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적용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이날부터 주말 검사 수 감소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주말 효과’가 끝나는 만큼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방역 당국이 예상한 유행 정점기 확진자(31만~37만 명), 위중증 환자(1800명) 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학교 감염이 급증하는 것도 변수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전국 유초중고 학생 33만 497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전 주 대비 6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에서는 7∼13일 유초중고 학생 5만 2684명이 확진돼 직전 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나타났다.
당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 이후 확진된 코로나19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 우선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해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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