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연일 구체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16일 “윤석열 정부는 2기 MB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는 재탕·삼탕 인사는 곤란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는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라며 “새 정부 인수위 면면은 더욱 그렇다. 차기 정부의 정책 내용을 가다듬기 전에 이미 정책 방향을 사람으로 짐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이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외교·안보 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교수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김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북한이라는 상대를 유령 취급한데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핵개방 3000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험해졌다”며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 교수냐. 다시 실패를 반복할 작정이냐”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김 교수의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적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라며 “국민들 앞에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 회담을 구걸한 것이 김 교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그 때의 부끄러움을 기억하는데 국민의힘은 다 잊었느냐”며 “왜 시작부터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도 김 교수의 지난 행적을 정조준했다. 그는 “김 교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추진하다 문제가 돼 사퇴하신 분”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는 논문을 여러차례 쓰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자위대 한반도 개입’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 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김 교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보니 윤석열 정부는 2기 MB정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비서실장부터 친이계로 분류되는 사람”이라며 “인수위 대변인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3명 중 2명이 이명박 정부 출신”이라며 “대북 강경정책 회귀, 한미일 삼각동맹 추구로 인한 동북아 균형 흔들림이 뻔해 보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며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는 데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이 끝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과 원칙을 허무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스스로 거취를 생각하라는 식의 발언은 모두 법과 원칙을 무너트리는 협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법과 원칙을 허물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지금껏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 후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웅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까지 거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삼권분립 체제는 복구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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