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치러졌지만 정치 개혁을 공론화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 수습과 쇄신의 한 방법으로 정치 개혁 공약을 이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통합정부’를 약속한 터라 정치 개혁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 논의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각 당이 구체적인 방안과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수만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를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늘리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확정 없이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어서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오는 22일에 정개특위를 열겠다”며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에게 합의를 주문한 상태다.
민주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작으로 정치 개혁 과제 논의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은 정치 교체를 추진해 기득권 ‘내로남불’ 정당 이미지를 벗어내야 한다”며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정치 개혁을 실시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정의당도 “국민들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들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에 따르면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23.6%)’이 ‘경제성장(24.4%)’과 함께 차기 대통령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윤 당선인은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고 했다”며 “안 대표 역시 다당제가 정치적 소명이라고 했으니 국가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시대정신에 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개혁 논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양당이 개혁 내용과 시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양당은 어느 쪽이든 집권하고 나서는 정치 개혁 과제에 소홀해왔다. 윤 당선인도 비슷한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정치 개혁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각 당이 각론까지 정한 뒤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거·지방선거 등에서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정치 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은 뒤 구체적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정치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개혁에서 정치인은 개혁의 대상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방향을 구체화하기 힘들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해 정치 개혁을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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