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일단락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인수위 가동이 속도를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20일 인수위 출범 이후 열린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안보, 민생, 코로나19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민생 문제는 인수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등을 세심히 다루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도 취약해진 민생을 돌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 손실보상 컨트롤타워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인선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경제가 초토화되면서 돌파구 모색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에 인수위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
급선무인 과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규모는 50조 원이다. 1월 1차 추경(16조 9000억 원)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약 33조 원 수준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아직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이어서 추경 규모와 처리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다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말하는 등)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통과 자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인 오는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의 지형에서 6월 지방선거와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면 다급한 추경 논의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합류로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난 추경호 의원의 후임으로 송언석 의원이 내정된 것도 ‘추경 드라이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재선 의원으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다.
18일 윤 당선인은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집권 전부터 추경과 관련한 대여(對與) 설득에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정책 확장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문제는 살펴야 할 변수다. 안 위원장은 17일 거시·금융 경제를 다루는 경제1분과 위원들과의 회의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다가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이 이달 말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며 “대출 만기 연장 부분을 안 위원장이 조만간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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