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IP)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지자체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IP 경쟁력 강화에 뛰어들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IP산업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22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에 따르면 IP서비스기업과 특허사무소, 변리사 등 지식재산 서비스 기관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수도권에 포진해있다. 상대적으로 IP 수요 기업과 인력이 수도권에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IP산업 경쟁력에서 지역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변리사의 경우 86.7%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올해 IP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올 하반기 지식재산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한다. 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허 권리침해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부산지식센터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지역IP혁신위원회도 설치한다. 각 지역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IP혁신위원회는 지역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할 IP전략본부도 설치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집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10월15일 아시아 30개국 변리사 등 160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변리사회 이사회도 개최한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IP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주력 사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이 비해 기반이 취약한 영화·영상·게임 등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저작권 등록,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콘텐츠 시제품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카탈로그, 홈페이지, 영상 등 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IP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내년 착공이 목표인 ‘광주 EBS 캐릭터랜드’(가칭)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IP를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BS 인기 캐릭터 IP 22개를 활용해 광주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킬 계획이다.
충북도와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올해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앞서 ‘포항덮죽’ 사건에서 보듯 상표 선점 및 기술 탈취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경기도는 IP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도민이라면 누구나 기술보호데스크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을 할 수 있고 상담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도 국내 2000만 원, 해외 2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허청이 각 지자체와 주관하는 ‘글로벌IP스타기업’에도 지역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수출 실적이 있거나 올해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기업에 선행 기술조사부터 등록 단계까지 특허·브랜드·디자인 분야의 융합지원을 펼쳐 신규 IP 창출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수시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이 침체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 역량을 극대화시켜 지역 경제 회복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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