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 노동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저성장 흐름을 극복하고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경제6단체장과 만나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를 빼내겠다”고 공언한 뒤 하루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강한 노동 개혁을 주문해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고 “양극화 해소는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렇게 초저성장이라는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어떻게든 고도화해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 그걸 뒷받침하는 노동 개혁을 하나로 구축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단순 산업·거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교육·노동 정책과 연계해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산업 전환에 맞는 교육과 노동 개혁을 이뤄야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초등학교부터 코딩과 AI 교육,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교, 전문대를 만들어 과학기술 강국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변화에 맞춰 노동을 유연화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을 추구한다. 정부가 교육과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이 혁신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도약 성장에) 수반되는 교육과 노동 개혁도 산업과 한 묶음"이라며 “분과가 나뉘더라도 관련된 분과 간사들과 우리 위원장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에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현 정부는 커진 경제 규모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적 자원의 생산성 저하를 상수로 뒀다. 이에 따라 5년 내내 정부 주도의 투자로 성장을 이끄는 ‘공공 주도 성장’,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는 방향으로 공공 일자리를 양산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주도 투자로 나랏빚이 1000조 원, 공기업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위로 치솟았지만 성장률은 전임 정부(3%대)보다 낮은 2%대로 되레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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