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 착용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검찰 독립 예산 편성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충돌했던 윤 당선인과 법무부가 또 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직전까지 양측이 충돌하자 인수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됐던 법무부 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할로 검찰 업무 등을 포함해 법무부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채운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19건으로 전년 동기 223건 대비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당선인 공약을 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과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채우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기본권 침해 우려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과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수차례 충돌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편성 분리, 일선 검찰청 형사부 직접 수사,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에 대해 대검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법무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아직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 보고 전날까지도 입장이 엇갈리자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예정과 달리 분리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요 업무에서 윤 당선인과 법무부가 엇박자를 내자 인수위는 이날 아침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는 29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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