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과 노동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락세가 가파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고 교육·노동 개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후보 당시 발언에서는 구체적인 노동 개혁 실행 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주 120시간 발언’과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에 대해서도 노사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산업재해 예방 정책은 흐릿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노동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사실상 없다는 박한 평가까지 받는다. 노동 분야 공약도 다른 분야보다 적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 이에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노동 개혁과 개혁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시기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윤 당선인 임기 내 노동 개혁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 개혁은 어느 역대 정부도 매듭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다. 노사 한쪽에 치우친 정책을 펴다 반대편의 반발로 실패한 미완의 노동 개혁 시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독일 등 노동 분야의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던 유럽과 달리 아직 대립적 노사 관계가 고착돼 있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대통령이 직접 노사를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 작성에 참여했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판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치화와 어느 한쪽 편들기를 지양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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