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권 행사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인사 알 박기를 그만하라”며 압박에 동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알 박기로 자리를 지킨 이들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임기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52개 기관에서 기관장 13명, 이사·감사 46명 등 총 59명을 임명했다”며 “측근 챙기기용 알 박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최근 기관장 인사를 단행한 곳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원자력안전재단 △민주평통사무처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가운데 임기가 2024년까지인 인사가 28명, 2025년까지인 인사가 14명으로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인사 원칙과 맞지 않다”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과거 정부에 보은하며 국민 세금만 축낼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은 것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문제는 한은 총재의 임기가 4년이어서 신임 총재가 윤 당선인 임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은 총재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특정 인사를 청와대에 추천한 적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인사에 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자를 통보하듯 지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이는 청와대마저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박 장관은 23일 약식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일종의 책임 행정 원리”라며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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